1 / 5
" 해체"으로 검색하여,
4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
해상풍력에너지재단(Stiftung OFFSHORE-WINDENERGIE) Oldenburger Str. 65, 26316 Varelhttps://www.offshore-stiftung.de/ Contact: Dr.-Ing. Dennis KruseBriefing: Dr.Matthias Wehkamp, Dr.Stephanie WehkampTel: +49 (0)4451 9515 201방문연수독일파렐10/11(목)14:00□ 교육내용◇ 기관 소개○ 해상풍력에너지재단은 독일의 풍력에너지 발전과 함께 해온 기관이다. 2005년 알파 벤투스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2010년 완공) 때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을 계기로 독일 환경부에 의해 설립됐다.재단의 주요 역할은 해상풍력관련 정책과 경제동향등에 관한 연구이다. 독일과 유럽의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해상풍력에너지의 역할을 통합하고 기술연구 및 과학연구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기반을 제공한다. 직원이 총 11명이고 8명이 파렐Varel에서 일하고 있고 3명은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다.▲ 재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베캄 박사 부부가 브리핑 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 유럽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의 확장과 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치기관과의 관계자를 지원한다. 에너지정책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며 다른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해상풍력에너지 사용의 현안에 대한 논의한다.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해상풍력에 대한 법안입안시 정치적 조언과 영향력도 행사한다. 홍보도 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일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반인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여러 협회, 회사, 보험사, 은행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풍력사업과 관련된 재정분야 뿐아니라 모니터링, 운송, 네트워크 구성방안등 여러분야에서 고문역할도 수행한다.○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 풍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및 독일과 유럽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상풍력분야의 현황○ 2010년에는 전체 총 매출액이 약 59억 €에 달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해상풍력산업은 이미 현재 약 1만 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부가가치가 220억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독일 전역에서 직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증가 할 전망이라고 한다.독일의 해상풍력에너지의 확장은 금속 및 기계공학,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보험, 금융회사, 인증기관, 컨설팅 회사와 같은 업체에게도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경청하는 전북 해상풍력에너지 연수단원[출처=브레인파크]○ 해상 풍력 분야의 중견기업의 비중은 약 70%에 이르며 해상풍력에너지 분야의 가치 창출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연방 국가는 북쪽 라인-베스트 팔렌, 바덴-뷔 르템 베르크, 바바리아의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과 니더 작센의 연안 국가이다.◇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력망 구축○ 북해(nord see)에 178개 해상풍력단지를 운영 중이며 동해(ost see)에는 4개가 운영 중이다. 총 5.4GW의 용량이며 1200개 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재단의 자체 목표는 2020년까지 7.7GW, 25년까지 10.8GW으로 해상풍력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개의 해상풍력단지 조성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계획은 재단보다 목표치가 높다. 2030년까지 15GW를 설치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7년 현재 전세계의 해상풍력 발전량 18.8GW 중 유럽이 15.8GW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2020년이 되면 전력망이 다 충당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법률이다.○ 독일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원은 전력공급회사에서 일정액을 주고 사들이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원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수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풍력발전시설을 계속 확장 하려면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전체 면적의 1.5%를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하여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시이다.풍력발전설치 시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기본 육상풍력 요금 1㎾-hr당 5.02센트초기 육상풍력 요금 9.2센트 (첫 5년 동안)육상풍력 설치 전력 재공급: 초기 요금 +0.5센트기본 해상풍력 요금 1㎾-hr 당 3.5센트초기 해상풍력 요금: 13.0센트 (첫 12년 동안) + 2.0센트(2015년까지)해상풍력설치 (2016.1.1일까지): 초기 해상풍력 요금+1㎾-hr 당 2.0센트○ 이러한 통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뒤 20년 동안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절차○ 2017년 전에는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한다. 지역을 선정하면 2년에 걸쳐 환경, 선박 및 항공이동경로 문제, 토질, 바람의 조건등을 조사한다.보고서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문받는 기간을 준다.(2~3주) 국민 누구든 보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든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부지에 대해 입찰을 한다.송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입찰진행(송전사업자는 민간, 정부는 관리감독). 입찰후 건설업자가 다시 한번 환경·어업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돼지고래(음파에 민감한 멸종위기 희귀동물)에게 피해가 없게 dB등을 주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이후 선박 이동경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문과 확인을 구해야하고 최종적으로 독일해상청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시작한다.◇ 기술현황○ 해상풍력단지는 육지로부터 120km 떨어진 수심 40미터의 바다에 설치한다.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덴마크와 잉글랜드는 2MW로 시작했지만 독일은 지금 5MW의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2025년에는 13~15MW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술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설비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도 필요하고 선박업체, 항만, 해양환경전문가등 관련분야의 신기술과 협업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계통연계시 모든 전선은 1~1.5m 깊이로 묻어서 설치한다. 북해의 경우 모래로 되어 있어 전선을 매설할 수 있지만 동해는 암벽으로 되어 있어 돌을 파쇄한 후 매설하거나 돌을 쌓는 방법으로 설치한다.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곳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 육지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게 된다.○ 해상풍력(off-shore)을 통해 설치, 생산, 유지보수등 전과정에 걸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약 3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구조대원, 해저관측, 해양기술, 부속산업, 운송업자, 선박회사, 연구자, 개발자등 간접적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적 영향○ 전선으로 인해 온도가 2K(켈빈)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선박충돌을 막기 위해 타워 밑부분을 노란색 페인트를 계속 칠해야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문제, 운영이 끝난 25년 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 북해연안에 많은 철새들에게 미치는 문제, 물고기와 바다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이 뜨거운 이슈이다.○ 발전설비가 없었을 때는 바닷속은 진흙과 모래밭이었는데 타워 기둥이 세워진 이후 조개류와 물고갇 어족량이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전부터 어부들은 바다에 기둥을 심어놓고 바다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2012년 재단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헬고란트helgoland 섬에서 한가지 실험을 했다. 단단한 기둥을 박아 놓고 물고기가 늘어나는지를 관찰한 것인데 작은 크기의 게는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크기가 큰 게의 개체수는 증가했다.아마도 큰 물고기를 먹을 정도의 큰 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측은 지금도 3차원 구조물을 바다속에 설치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평소에는 작은 물고기가 살지못하던 곳에 구조물이나 테트라포트가 설치되면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어폐류가 생겨나면서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관찰된다.과거 그물로 바닥을 긁는 방식의 어획방식에 의해 바다속 환경이 많이 훼손됐는데 오히려 해상풍력단지가 바다환경을 복원하는 것 아닐까.◇ 어민문제○ 초기엔 어획공간 감소에 대해 독일 어민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2018.3월 통계로 보면 해상풍력으로 인해 약 3%의 어획공간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단지 500미터 이내로는 어선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민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독일은 예전부터 어선당 총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공간이 3% 줄어든다고 총 어획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한가지는 풍력단지내 접근금지 수역을 양식장으로 활용하는방법을 연구하고 있다.환경론자들도 풍력단지로 인해 물고기가 늘고 생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일부 어민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고기가 건강해지고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알을 낳는다.과학적인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풍력단지의 건강한 물고기와 생태계가 인근 해역에 긍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를 미쳤을 거라고 재단측은 추정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 해상풍력단지내에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리고 운영인력에 자격요건은."단지가 바다에 있으므로 단지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인근 해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이 있다."- ㅇㅇㅇ : 120km 밖에서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는? 120km 안쪽은 설치하지 못하는지."육지와 가꾸운 바다는 선박도 많고 자연보호구역, 관광지, 군사시설도 있어 설치가 어렵다. 물론 동해쪽은 120km 안쪽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ㅇㅇㅇ : 입찰에서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우리는 5년~7년을 계획하고 있다."- ㅇㅇㅇ : 8MW 터빈을 도입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지금까지는 6~7MW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8~10MW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다. 2주전에 함부르크 전시회에서 10MW를 발표하는 기업을 봤고 8MW를 설치중에 있는 기업을 봤다."- ㅇㅇㅇ : 수심 4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공사비중 탑사이드와 서브스트럭쳐의 비율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다. 메일을 보내주면 전문가에게 질의 후 답변드리겠다."- ㅇㅇㅇ :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반대하는지."북해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동해쪽은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다. 바다하고 가깝기도 하고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반대가 있다. 어민들의 반대도 있다. 어획공간이 감소하는 이€ 반대한다. 또한 관광객들은 수평선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기도 한다."- ㅇㅇㅇ : 양식장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어종도 논의되고 있는지."고등어, 가재, 랍스터, 대게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ㅇㅇㅇ :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다고 합의되는 분위기라면 어민들의 반대는."그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관찰해야하는데 어민들이 주변에서 어획활동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찰이 어렵고 연구결과를 내놓기 어렵다.""쇠돌고래(phocoena phocoena : 고래중 가장 작은 크기의 희귀종)가 북해에 약 2~5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음파에 아주 민감한 녀석들이다.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의해 다쳐서도 안되고 죽여서도 안되고 세심하게 보호받는 동물이다. 하부구조 설치시 큰 소음은 사실 고래에게 피해를 준다. 설치 소음이 200dB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상 공사현장 750m 안쪽은 140dB까지의 소음만 허용된다. 우리는 소음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바닥에서 거품을 일으켜 소음을 차단하는데 이 방법을 쓰면 130dB까지 소음이 감소된다."- ㅇㅇㅇ :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시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일정 간격을 두고 하는게 좋은지."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통계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물들이 되돌아오는 시기도 빨라진다. 그러나 공사시작시기에는 동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유와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ㅇㅇㅇ : 소음 기준을 140dB로 설정한 이유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기준인지."동물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거리별 진동을 측정한 후 정한 수치이다."- ㅇㅇㅇ : 지반을 통한 소음은."생태학자의 입장에서 지반을 통한 소음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질학자의 입장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ㅇㅇㅇ : 쇠돌고래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관찰한 것 같은데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그렇다. 물고기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떤 어종은 늘어나고 어떤 어종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보호종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도 케이블을 묻는 과정에서의 지반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ㅇㅇㅇ : 북해는 조류의 세기가 클텐데 그로 인해 소음을 차단하는 버블이 움직이지는 않는지."버블을 쏘는 관이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버블이 밀려나거나 움직이지는 않는다. 버블을 쏘는 관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ㅇㅇㅇ : 선박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선박충돌사고는 없는지."항로를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다. 또한 관제탑에서 관측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 ㅇㅇㅇ : 어민들에 대한 보상한 사례가 있는가? 터빈타워 근처에 조업하러 오는 경우는 없는지."보상 사례는 없었다. 12헤리 영해밖은 유럽에서 지정한 조업구역에서 어획을 하고 타워근처로 오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접근하면 해안경비대가 바로 출동한다."- ㅇㅇㅇ : 하단의 페이팅은 어떤 재질인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타워의 녹방지를 위해 코팅을 하는데 조류 및 공기 접촉여부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녹이 잘 안쓰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20년이상 가는 코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 해상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제작시설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했지."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든 것은 없다. 기존 항만을 활용했고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두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는 있었다."- ㅇㅇㅇ : 블레이드를 내용년수가 되면 철거하는지."25년 동안은 운영을 할 것이다. 만일 새로운 더 좋은 블레이드나 기술이 나온다면 기둥을 남겨놓고 새로운 블레이드와 개량된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ㅇㅇㅇ : 한국의 해양환경에서도 물고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일일 것이다."- ㅇㅇㅇ : 철새 이동경로 문제와 철새 보호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철새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연간 약 35만마리가 피해를 블레이드에 부딪혀 죽는다고 파악된다.그러나 이미 유럽을 오가는 철새들중 800만 ~ 8천만마리의 철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율로 봤을 때 오프쇼어로 인해 죽는 비율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본다."- 철새이동경로를 피해서 단지를 조성하는지."가능한 비켜가도록 설치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레이더로 관찰하여 철새가 지나가는 중에는 가동을 중지하기도 한다."
-
포어싱크(Forethink Oy) Otakaari 5 A02150 Espoowww.forethink.net 방문연수핀란드에스푸 □ 연수내용◇ 한국인이 설립한 핀란드 첫 스타트업◯ 포어싱크가 입주해 있는 알토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의 A-그리드 센터에 방문한 연수단은 포어싱크의 배동훈 대표와 알토스타트업센터의 나탈리 가우데(Natalie Gaudet) 코디네이터를 만나 브리핑을 들었다.◯ 포어싱크는 한국인 배동훈(UX개발 및 총괄), 박솔잎(국제 비즈니스), 마티 메리(인공지능)를 담당하는 공동 창업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초기 스타트업이다.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첫 사례다.◇ e커머스용 AI 솔루션 제공◯ 포어싱크는 e커머스용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자경험(UX), 머신러닝(ML), 국제교류 전문가가 모여 모바일 앱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상품 목록을 최적화·개인화하는 인공지능 모바일 카달로그 플랫폼인 ‘저스트 브라우즈’ 서비스를 개발했다.◯ 모바일로 쇼핑하는 고객은 작은 화면에서 무수히 많은 제품을 관찰한다. 때문에 피로도가 높기 마련이다. 포어싱크는 사용자경험(UX)과 인공지능의 쌍방향 혁신을 통해 모바일 쇼핑 고객의 피로도는 낮추면서 이머커스에게는 전략적인 상품 판매를 가능케 하는 전략을 목표로 세웠다.◯ 저스트 브라우즈를 기반으로 생성된 모바일 앱은 고객이 쇼핑을 하는 동안 제품 목록을 브라우징 하면, 이 행동을 분석해 자동으로 쇼핑몰의 기존 상품 목록을 최적 개인화로 설정한다.◯ 포어싱크 AI 솔루션의 장점은 이커머스 기업의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트 리뉴얼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온라인 스토어를 유지하면서 저스트브라우즈 기반의 모바일 카달로그만 추가 서비스하면 된다.◯ 저스트 브라우즈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객의 구매 내역 또는 소셜미디어 기록 없이 행동 데이터만을 분석해 상품 목록을 최적화한다.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진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기업이든 외부 솔루션을 통해 간편하게 고객 행동 분석과 개인 맞춤 카달로그 기능을 갖출 수 있다.◯ 포어싱크는 지난해 핀란드 스타트업 진흥 기관인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유로 펀딩을 유치해 이를 기반으로 올해 초 한국과 핀란드에 파일럿 서비스를 출시했다. 포어싱크는 오는 2019년 3분기에 상용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UX디자인, 국제비즈니스, AI 전문가가 모여 창업◯ 배 대표는 6년 전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에 취업하면서 핀란드에 왔다. 홍익대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은 UX와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풀스텍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LG전자, 모토로라, 필립스 디자인 센터에서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일했다. 그 과정에서 레이저폰, 모토로라의 글로벌 사용자경험 디자인 전략 수립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지난 2011년부터 핀란드 노키아 본사의 시니어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근무했고 이 때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의 초기 모습을 구상했다.◯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 몰락 후 배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핀란드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신의 열정이 담긴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을 상용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창업자로 거듭났다.◇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 취득◯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제도로 핀란드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이다.◯ 박솔잎 리드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석사를 마치고 넥슨 아메리카와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의 조언을 얻어 한국 스타트업계를 경험했다.◯ 이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 석사로 다시 진학해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런 국제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매니징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포어싱크 창업 및 인공지능 추천 기술 사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박 리드는 한국인 중 최초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를 얻었다.◯ 포어싱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이끄는 마티 메리는 알토대학교 컴퓨터 공학 석사를 졸업한 머신러닝 연구 및 개발 전문가다.핀란드의 유명 에너지 회사를 거쳐 알토대학교 컴퓨터공학 연구소의 머신러닝 리서치 엔지니어(Machine Learning Research Engineer)로 오랫동안 일해 왔다. 포어싱크에서 자신의 머신러닝 노하우를 응용하여 최적화된 이커머스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기업 구조를 지닌 핀란드◯ 핀란드는 수도권 인구가 약 150만 명, 총 인구 550만 명으로 인수수로는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나라이다. 핀란드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한국과 유사한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 있는 대기업 그룹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있었고 임업과 조선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핀란드 서쪽 끝에 있는 투르크(Turku)는 조선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1732년부터 첫 조선소인 크리히톤 불칸(Crichton-Vulcan)을 시작으로 300년 이상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다.하지만 조선업의 침체로 2007년에 STX가 투르크 조선소를 인수했지만 2008년 이후 세계 경기침제로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이 조선소는 2014년 독일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에 다시 매각됐다.◯ 노키아의 위기도 투르크조선소와 비슷한 시기인 2010-2014년 찾아왔다. 스마트폰 이전 핸드폰 시장의 세계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는 2010년 스마트폰이 모바일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삼성전자와 애플에 내어주었다.◯ 그 이후 ‘윈도우폰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반응이 좋지 못했고, 결국 노키아는 2013년 초 휴대폰사업부의 매각을 결정했다.투르크 조선소와 노키아는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이했고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보다 투르크 조선소에 국가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결정적으로 그 해에 노키아 휴대폰사업부가 해체된 것은 국가구제금융이 거절됐다는 이유도 있다.◯ 산업적으로 보면 경공업,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이 발달한 것도 한국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게임산업체로는 슈퍼셀(Supercell), 로비오(Rovio) 등이 있다.최근에는 한국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게임회사가 엑싯(EXIT)을 해서 큰 이득을 보았다. 한국에서 핀란드 회사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고위험 고수익사업에 관심이 많은 비즈니스 핀란드◯ 비즈니스 핀란드는 위험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고위험 고수익에 가장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은 수익이 많지 않아도 투자를 해준다.◯ 그 예로 시청 앞에 알라스씨풀(Allas Se"Pool)이라는 야외 풀장을 들 수 있다. 헬싱키 중심에 놀 곳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로 수영장을 만들었다.실험적으로 헬싱키항에 바지선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설치해 보았는데 결과는 좋았고 지금은 핀란드의 관광 명소가 됐다. 이 펀딩은 비즈니스 핀란드, 헬싱키시, 다양한 민간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핀란드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하향식(Top-down), 핀란드는 상향식(Bu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하위 기관의 요구에 맞춰 같이 이끌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핀란드의 구조이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저신뢰를 기반으로 투명도를 강조한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은 버스도 오를 때 내릴 때 카드를 찍고 IT 기계 천국이다. 그러나 버스에 유모차나 휠체어는 타기 어렵다.반면 핀란드는 모든 대중교통에 유모차, 휠체어 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승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믿음을 기초로 하는 점이 다른 부분이다.◯ 핀란드는 일하기 좋은 나라,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이다. 아이들을 직장에 데려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일률적인 출퇴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기반은 ‘사회적 신뢰’라고 보고 있다.◇ 작은 내수시장 극복 위해 국제화된 창업 생태계◯ 핀란드 법인 설립 방법이나 과정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2,500유로였는데 지난달부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다. 이는 상징적인 조치이다.국적, 나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일관적인 지원과 규제를 한다. 한국인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기업이 핀란드 기업이라 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창업 생태계를 보면 20명 정도 스타트업이 모여서 발표할 때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발표 언어를 영어로 바꿔준다. 기본적으로 한 모임당 평균 10개 국가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함께하는 스타트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사용되고 헬싱키가 국제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문화이며 서로 예우 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 창업시장이 이처럼 국제화된 것은 핀란드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핀란드 기업은 ‘본투비 글로벌(Born to be Global)' 이다.모든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이 들어있어야 한다. 5만 유로 이상 지원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해외시장, 해외 수요 조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브리핑 담당자 배동훈 대표의 의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재 핀란드는 정부·학계·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뿐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끼리도 거리낌 없이 데이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한다.대기업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를 공개하면 젊은 개발자와 연구자가 소속된 스타트업이 이를 함께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자연스레 투자를 유치하거나 합병을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 핀란드는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정부 역할은 강력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대표적으로 정부, 민간, 대학이 있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스타트업의 가장 중심에서 어떻게 키우고 육성하는지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인 환경을 말한다.◯ 정부 주체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와 팀 핀란드가 있고 민간단체는 대표적으로 피반(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FIBAN)이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청년 주도의 스타트업 단체가 창업 생태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Aaltoes, HANKEN ES, Helsinki Think Company, TEMPERE.ES, OULUES 등이 있다.◇ 주로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핀란드◯ 초기 스타트업들은 혼자서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가 그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비즈니스에 대해 하나도 모를 때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비즈니스 멘토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가지고 간다.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비즈니스 핀란드이다.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5만 유로부터 시작되는 펀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 휴대전화사업부의 폐업으로 많은 인력들이 정리 해고됐다. 이때 퇴직자가 빠르게 직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했다.원래 하던 직무와 다른 업무를 하기 전 전환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교육, 월급 등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배동훈 대표는 알토대 고급경영자 과정을 졸업했다.◇ 경쟁보다 절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업지원◯ 핀베라(FINNVERA)는 국가 대출기관이다. 핀란드에서는 창업기업끼리 경쟁을 하여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각 기업이 지원 기준을 달성하면 지원을 해준다. 고객유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실험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졌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과 달리 경쟁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학생들의 행복에 관점을 두고 생각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A그리드센터에는 시립창업지원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기술 창업, 레스토랑 창업 등 전반적 창업지원을 해준다.◯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는 정책도 있다. 실직자들이 창업을 하려면 실직연금을 포기해야 해서 창업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할 경우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되면 추천서를 써주는데 노동청에서 승인해주면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 정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해준다.◇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지원하는 피반◯ 피반(FIBAN)은 2010년 핀란드 기업인들이 만든 투자 클럽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매칭 활동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을 도와준다.민간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피칭을 보며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을 신중히 판단해 투자하는데, 피칭을 듣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스타트업의 트랜드를 알 수 있다.◯ 일반 비즈니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작게는 빵집, 식당들을 상담해주고 계획도 잡아주고 5만 유로까지 대출해준다. 실패했을 경우 7000유로 정도를 갚아야 한다.◯ 또는 빵집을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가게를 닫으려는 사람과 가게를 오픈하려는 사람을 연결하고 서류 작업 등을 도와준다. 이 빵집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으면 비즈니스 핀란드로 가야한다.◇ 다학제 연구 위해 3개 대학이 통합한 알토대학교◯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는 도시디자인을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라 2010년 설립된 학교이다. 1990년대에 핀란드는 비즈니스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 다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헬싱키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헬싱키경영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을 통합해 설립한 곳이 바로 알토대학교이다.◯ 3개 대학이 통합해 2010년 설립된 알토대학교는 캠퍼스가 3군데 있는데 메인 캠퍼스가 오타니에미에 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는 곧 한 곳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알토대학은 약 2만 명의 재학생, 5000여 명의 교직원, 370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예산은 교육부, TEKES, 핀란드 학술원, EU 등의 공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2010년 통합한 알토대학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알토대학교 통합 이전에 졸업한 3개 대학의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동문 숫자만도 8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동문은 전 세계 지식허브와 과학계,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혁신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다학제적 팩토리’▲ 21세기형 협업 공간, 다학제적 팩토리[출처=브레인파크]◇ 협업공간 구축을 위한 알토대학의 다학제적 팩토리◯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이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알토대학의 전문가들은 이 팩토리에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서비스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4개의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현장이다.◯ 팩토리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연구실로서 R&D&I를 담당한다. 각 팩토리의 담당교수는 타 대학교수로 지정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와 함께 타 대학 전공분야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각 분야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곤 한다.◯ 현재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Aalto University), 중국(Aalto Tongji Design Factory), 호주(Swinburne Design Factory), 스위스(CERN Ideasquare), 칠레(DUOC Design Factory), 한국(연세대학교, KAIST) 등 23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https://dfgn.org◯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팩토리는 디자인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라고 보면 된다. 창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학제간 융합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술경영, 디자인, 마케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각각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각 팀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기업가정신 알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알토대학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알토대학은 핀란드의 많은 유명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 내에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두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 알토센터(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는 매년 10~15개 정도의 스핀오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버티컬(Vertical)'은 독립적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로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토 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는 창업보육센터로 헬싱키 전역의 일반인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알토 스타트업센터는 ‘하이브리드 엑셀러레이터’라 불린다.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에게 사무실을 1년 계약으로 대여해주고 코칭서비스와 멘토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뒤 평가를 통해 1년 더 머무를 수 있을지 결정되며 2년 이상은 머무를 수 없다.현재는 40개의 팀이 입주해 있고 3명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져가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포어싱크도 이런 시스템을 거쳐 A-그리드센터에 입주했다. 이 기관들과 함께 알토대학은 아카데믹 대학이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학에서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돕고 있다.◯ 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1명씩 비즈니스 스파이라는 역할을 두어 이들이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좋은 결과를 내고 상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낸 사람들을 도와서 스타트업 설립을 도와준다. 특히 연구자 창업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좋은 결과를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육성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알토벤처프로그램(Aalto Ventures Program, AVP)'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알토대학교 재학생이나 타 대학의 인턴십 학생, 예비창업기업과 기존기업 누구나 창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 네트워크를 기르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 학생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교수로부터 실험과 다학제간 팀 활동, 통찰력 등을 배운다. AVP는 2020년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처음 스타트업과 관련된 성과를 주도한 곳은 알토 기업가정신협회(Alto Entrepreneurship Society)이다. 이들이 '스타트업 사우나'를 조직했고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을 핀란드로 초청하기 위해 조직된 행사가 '슬러쉬'다.◯ 핀란드의 고유문화인 '사우나'와 영어 'Start up'을 결합한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이름이자 교육 현장의 명칭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시스템으로 원래 공장 실험 실습소였는데 오픈 스타트업 공간으로 변형되어 엑셀러레이터이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한다.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대학, 기업 전문가의 멘토링과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100~150개 기업이 창업하고 최근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이 많아져 참여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벤처캐피탈의 참여도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ICI라는 인공위성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사우나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위성을 만들어 띄워 성공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슬러쉬는 알토 기업가정신협회가 헬싱키의 젊은 사업가와 학생들을 연결했던 행사로 2008년부터 기획하고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이다. 2011년부터 글로벌행사로 발전, 2012년부터는 핀란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2016년 1만5000명의 참가자와 20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이벤트지만 유럽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많은 캐피탈이 참여하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 슬러쉬는 칙칙한 눈이 깔리는 핀란드의 11월에도 멋진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지은 이름이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창업 생태계에서는 창업자인 학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알토ES(Aalto Enterprise society-Aaltoes)는 학생들이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니즈를 가지고 만든 창업 동아리 학생회이다.◯ 다른 지역에도 알토ES와 비슷한 청년들이 만든 창업지원기관들이 많이 있다. 헬싱키대학은 헬스와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알토대는 미술대, 경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Helsinki think company가 있고 스웨덴어 경영대학인 Hanken ES가 있고, 울루에는 OULU ES, 템페레에는 TAMPERE ES가 있다.◯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기술자 문화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개발자 모임도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리눅스 창업자인 리누스 토발즈이다.□ 질의응답◇ [알토스타트업센터]- 학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지, 연구자를 창업가로 변신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인지."연구 결과를 내면 각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창업에 도움을 주고 연구자를 창업자로 만들어준다.- 비즈니스 스파이는."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정식이름이고 알토에 6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총 6명이 있다.- 스타트업센터가 대학마다 있는지 알토대학만 있는지.?"알토대가 6개의 작은 단과대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 대학마다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됐다. 다른 대학에도 스타트업 센터가 있다.- 창업인큐베이터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2년이 가장 짧은 기간에 비즈니스 가능성을 볼 수 기간이다. 핀란드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 센터도 비슷해 보인다.- 알토대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취업 비율은."핀란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알토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창업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졸업생들이 어느 곳에 직장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 40개 팀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스타트업 센터를 거쳐간 학생이 5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공을 했는지, 성공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고용자를 창출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교수를 하고 창업・기술이전도 시키는데 알토대도 비슷한 취지인지."센터는 학과, 교직과는 연관이 없다. 교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 기술이 있는데 사업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센터에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은."알토대학이 알토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스탭과 풀타임 멘토들은 알토대학에서 월급을 받는다. 건물도 알토에 있다.알토대에서 스타트업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 청구하는 것은 사무실 크기에 따라 임대료 비용으로 150에서 400유로정도 청구한다.- 선 창업자가 창업 지원 발전기금으로 다른 창업자를 지원해주는지."없다. 예를 들어 앵그리버드로 성공한 로비오 회사는 로비오에서 일하던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로 사회에 기여한다.◇ [ㅇㅇㅇ 대표]- 포어싱크의 고객은."고객은 투르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핀란드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쇼핑몰 앱을 제공하고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이 모바일 앱에 포어싱크의 기술을 적용했다.- 비즈니스 핀란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FDI가 44% 증가했고 비결이 슬러쉬라고 하는데 슬러쉬만의 특징이 있는지."슬러쉬는 알토ES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300명 정도의 학생 자원봉사단이 있다. 300명이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 행사의 열기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노키아는 10년 동안 계속 정리해고를 했다.이러면서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됐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커졌다. 창업이 활성화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장이 만들어졌다. 이 장을 학생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됐다.또 한편 슬러쉬 참가 기업 중 반 정도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핀에어와 호텔 활성화를 위해 초기부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투자를 해주었다.- 핀란드 대학생들은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은 별로 없는데 데미지가 크고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 핀란드와 한국이 왜 차이가 있는지."학생들이 빚이 없다. 대학을 갈 때 등록금 걱정이 없고 집이 가난하면 등록금 외에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아파트도 제공 해준다.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 한국 학생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엑시트 중 한국은 상장을 많이 하는데 핀란드는 상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비즈니스 핀란드는 매년 연말에 개인 소득세 20위 공개를 한다. 20위 중에 창업자와 핵심멤버가 7명이 있다. 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과하게 받거나 자본잠식을 하지 않고 국가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받았다면 지분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경영권 유지도 안됐을 수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봤을 때 지분이 높고 투명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보인다.또한 사회적 신용도도 영향을 준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 신뢰도가 차이가 나고 시스템도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을 할 때 알토대에서도 지원받고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도 지원받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 유로를 지원받았고, 알토대에서는 멘토십, 슬러쉬 티켓, 슬러쉬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 달에 180유로 정도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신청할 때 서류를 사업신청서처럼 쓸 텐데 몇 번 만에 가능했는지."절대 평가를 진행하지만 평가기준이 높다. 우리는 노키아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멘토십에서 비즈니스 플랜의 기초를 검토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통과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 심사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받는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학, 비즈니스 핀란드 등이 있는데 그들의 핵심 요소는? 공동창업자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트워킹이나 공동의 개념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많다. 울루대학, VTT기술연구센터, 스톡만 백화점, 유람선 회사 등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비즈니스 핀란드가 심사하고 돈을 주는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VTT기술연구센터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창업자는 커뮤니티 과정에서 계속 사람을 만나서 구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멘토십, 이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한국에는 있는데 핀란드에는 없는 것 중 하나가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므로 저희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나이대가 창업을 힘을 합쳐서 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북유럽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곳만의 특유의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사회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해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믿고 가는 것이다.알토대학같이 쏟아 붓고 있는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기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굳이 투자자본수익률(ROI)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해 있고 2년 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그 전에 성공해서 나갈 것이다. A그리드에 입주할 수도 있다. 이 센터는 1인 기업부터 10인 기업까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졸업하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이곳은 2년 안에 살아남는 것이 일단 목표이고 결과가 별로면 그만두는 것이고 더 성장하면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위워크(Wework)같은 시스템도 많다.‘마리아 제로1’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스타트업 단지로 15,000m2 크기로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준은."5년까지는 스타트업으로 부르고 5년 이상은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의 지원가능여부는 그것으로 따진다. 1인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업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1인 창업자는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1인 이상의 풀타임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3만 유로를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5만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만 유로에 대한 증빙은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빠르게 전환을 하도록 넘어간다.- 핀란드인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한 건물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예를 들어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면대를 일부러 남겨 공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 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지원 시스템이 있어 ‘슬러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지원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성과중심이기는 하지만, 성과를 우리나라만큼 중요시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원 후 성과를 사회적 성과로 인정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장려를 통해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유도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포어싱크가 한국인 최초로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사례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들은 핀란드의 간단한 법인 설립, 국적·나이·출신을 가리지 않는 지원, 수평적인 조직 문화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한국인이 최초로 핀란드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파트너(여러 나라) 간의 믿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배울 점이었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 혹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목적으로 신뢰하는 환경 구조가 상이함을 느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알토스타트업센터는 우리나라 대학 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 등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해직 후 전환 교육 제공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인상적이다.글로벌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핀란드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핀란드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핀란드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알토대학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초기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 컨설팅 및 교육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자신이 창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확보되어 있다.◇ ㅇ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영역을 굳이 국내로 한정시키지 말고 해외 기업에 개방적인 핀란드를 교두보로 삼아보라는 포어싱크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코트라가 현재 미·중 등 주요국에 진출해 있으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전문가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으로 소통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창업자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전략이 잘 수립되어 있는 핀란드를 교두보로 한 우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알토대 스타트업 기업이 ‘슬러쉬’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핀란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기업, 조선업, 임업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사회적 신뢰가 가장 큰 차별성으로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위험 고수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의 주도로 에코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할 때는 경쟁 개념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통한 자격 조건을 통과하면 비즈니스 핀란드 및 비즈니스 엔젤(인간 투자)을 통해 지원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격 평가는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 투자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역 사업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자격 평가의 기준 설정을 통해 지원 기업 선정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슬러쉬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놀랍다. 펀딩을 받기 위해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대학이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는 부분을 타 학부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처럼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을 통한 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IT 중심의 클러스터로 장기적 지속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슬러쉬라는 창업파티를 통해 젊은이들의 창업을 축제화시키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지원하는 기업 문화에 놀라움을 느꼈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과는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서 단순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
-
□ 버려진 공업지대가 성공적인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 취리히 웨스트(Zürich Tourismus) Im Hauptbahnhof8001 Zürichwww.zuerich.coml 방문연수스위스 ◇ 버려진 황폐한 공업지대로부터 탈피○ ‘신이 만든 나라’로 찬사를 받는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 서쪽 외곽에는 과거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등 각종 중공업 생산공장이 모여 있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있었다.○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핵심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하고 마침내 1990년대에는 제조업 공장 운영이 대부분 중단되었다.결국 취리히 웨스트는 황폐한 공장지대로 방치되고,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취리히의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 2000년대가 시작되고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싼 건물을 찾아 이곳 취리히 웨스트 옛 공장지대의 낡은 건물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방치된 공장지대에 예술적 영감과 문화의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 취리히웨스트 현장브리핑은 Hardbrucke 역에서 바바리 매니저와의 만남으로 시작[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변모된 상황을 기반으로 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로부터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취리히 웨스트’를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시 도시재개발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역사적 외형을 보존한 도시재생디자인 원칙○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공장 지대에 있던 산업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디자인을 시도했다.공장지대의 역사적 외형은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만 감각적으로 바뀐 도시공간은 공연장, 갤러리, 스튜디오, 레스토랑, 편집숍 등 다양한 옷을 입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되기 시작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다.▲ 바바라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취리히는 스위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아래 도표는 개발목표와 도시디자인 원칙, 옥외공간의 개념과 교통계획 및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취리히의 도시개발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취리히는 산업을 넘어 문화예술, 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접목된 생태계를 구축하여 복합문화공간과 첨단산업집적단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시프바우의 재탄생 : 옛 조선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전경에 웅장한 프로펠러가 있는 아치형 건물 ‘시프바우(Schiffbau)’는 1860년대 취리히 강을 오가던 증기선을 만드는 조선소였다.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일몰하면서 문을 닫은 채 장기간 버려졌던 시프바우 조선소는 2000년 공연전용극장 샤우슈필하우스로 리모델링 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시프바우’[출처=브레인파크]○ 시프바우는 건물원형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선소 특유의 높은 천장에 탁 트인 넓은 실내가 펼쳐지는데, 겉에서 보면 조선소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인 ‘라살’이 있는데, 스위스와 유럽 등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는 취리히 최고 레스토랑이 되었다.○ 중앙에 있는 재즈클럽 ‘더 무드’는 배관 파이프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천장과 콘크리트 기둥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했다.과거 공업지대를 연상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시프바우의 저녁에는 취리히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연인이나 가족들이 멋진 식사와 공연을 즐기러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명품 변신 : 풀스5○ 시프바우를 돌아서 바로 옆에 있는 ‘풀스5(Plus5)’는 제철회사 주물공장을 개조한 복합공간이다. 건물 외관은 새로 장식해 얼핏 보면 갓 지은 복합쇼핑센터처럼 보인다.○ 풀스5에는 각종 고급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풀스5’[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1층의 레스토랑 ‘그뉘세라이’는 이곳이 제철공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시선을 끈다. 주물공장의 오래된 설비와 작은 용광로를 식당 홀 가운데와 벽 곳곳에 남겨둬 창의적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시프바우와 함께 풀스5는 옛 공장의 외형을 살려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도시의 역사성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도시를 개발한 도시재생디자인의 세계적 성공모델이다.◇ 폐기된 기차 선로 교각을 활용한 쇼핑센터 : 임비아둑트○ 연수단의 마지막 현장방문 장소였던 ‘임비아둑트(IM VIADUKT)’는 2009년 폐기된 철로 교각 아래에 새로 만들어진 인기 있는 쇼핑센터이다. 건물 안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다.○ 아치형의 철로 교각 밑으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서 패션 명소가 되었는데, 500m 길이의 철로에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취리히 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취리히 웨스트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로 널리 알려졌다.▲ 버려진 철로 교각 아래 만든 ‘임비아둑트’[출처=브레인파크]◇ 버려진 공업지대의 주거생활공간 조성○ 취리히 시정부는 10년 전부터 버려진 공업지대를 주거·상업이 접목된 주거생활공간으로 조성해 입주민을 유치했다. 주거공간은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기보다 허물고 새로 지었다.공장을 레스토랑, 바, 공연장 등 서비스 유통계열로 재생하는 것은 쉽지만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이가 없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했지만 현재는 어린이가 있는 핵가족이 입주하게 되면서 학교를 새로 지었다.녹지지대, 자전거도로 조성 등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천~5천 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 현재 젊은 인구의 취리히에 고령사회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취리히도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친화적 복지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두뇌와 난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취리히의 첨단도시․국제도시 정책○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현재 구글이 취리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럽의 ‘MIT’ 유럽 제2위 공과대학교 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두뇌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구글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 스위스 정부도 난민수용정책을 수립해 난민 보호소와 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했다. 취리히에는 고소득층이 보통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친환경 옷감을 통해 난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단체 소셜패브릭(Social Fabric)과 같은 글로벌난민지원단체가 이곳에서 활동 중이다.◇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취리히○ 취리히에는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약 5천7백 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취리히 웨스트 중심 상권 지대[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는 2017년 기준 실업률이 3.2%로 매우 낮은 나라이다. 경제와 시장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간접지원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취리히 웨스트의 디지털 온라인 회사 ‘디지텍’(Digitec)은 건물 자체가 테크노파크다.여기에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많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보다는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근무하거나 창업 분위기가 활발하도록 탈규제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간접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의응답-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가?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는 없는지."허물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다. 구식건물은 환기, 난방 시스템이 낙후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 취리히 시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노인요양원을 시내에 짓지 못하고 지방에 지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저항은."그런 문제는 아직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위스에서는 노인인구와 청년인구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이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스위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 중에도 재력가가 많다. 노인들이 학생들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들이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꽤 많다."- 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 낮다. 스위스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취리히 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는 적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트램, 기차, 버스, 배 등 모든 교통수단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취리히 시 내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배차 간격이 6~8분이고, 금요일 밤과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가자 의견◇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녹슨 철골 기둥을 보면 그 건물의 역사가 한 번에 가슴으로 느껴진다. 조선소, 밀가루 공장 등 낙후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채 콘서트장, 상업․주거 지구로 변형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증대됐다고 느껴진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전하고 증축해 각종 비즈니스 사업 및 사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재생 방법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 건물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문화상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특히 조선소였던 시프바우, 철강소였던 풀스5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재탄생시킴으로 과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을 느꼈다.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공업지대를 다양한 공간으로 재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웠다. 낙후된 빈 건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거나 범죄 등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관광자원으로도 될 수 있었던, 도시재생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여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공존의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취리히 웨스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버려질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다.○ 빈 공장은 오케스트라 연습공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여 기존 공장 외관과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형된 내부의 공간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취리히시가 웨스트 지역의 버려진 공업지대를 성공적인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은 취리히시만의 특색이라 생각되고, 기존 공장지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특징을 살려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점이 인상적이다.◇ 도시재생 이후 취리히시의 변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공업지대를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편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학교 등 입주민의 신규 수요를 감안한 시설 확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체 공장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광 및 IT 산업단지로 변형시켜 미래를 대비한 계획형 도시를 조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취리히 웨스트도 해당 지역을 유지하는 데 공장 소유주들의 사회적 공헌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도시 발달에 의해 지가가 낮은 공업지역이 지가가 높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되며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사용할 수 없는 공장은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고층 건물을 도시와 잘 어울리게 지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 정부 주도사업이 아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낸 것이 인상 깊었다.○ 최초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을 분리하였으나 산업의 형태가 서비스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와 상업, 업무가 공존하도록 도시를 정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공업도시를 사람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공장지대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재생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도시가 새로워지면서 더욱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
□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2024-04-16□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
□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
□ 연수내용◇ 프랑스 보건 생태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바이오클러스터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제약회사 대표가 설립한 기관으로 사노피(Sanofi)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센은 △연구기관 △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을 연결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최고의 혁신 정책을 정의하고,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메디센 클러스터의 임무는 파리와 인근 지역 의료기업을 모으고 지역혁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약 250개 회원국의 200개 중소기업이 있으며, 약 5개 기술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 특히 3가지 치료 영역(△중추신경계 △암 △전염병) 및 3가지 기술 부문(△영상의학과 △세포 및 조직의학 △제약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메디센에 속한 클러스터 및 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전역에는 메디센과 같은 의료 클러스터가 총 6개있다. 그 중 파리 지역에는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가 있다. △Biocitech(간호, R&D플랫폼) △Paris Saclay Campus(신경학, R&D플랫폼, 대학교, 간호) △Cancer Campus(암 연구, 임상시험, 번역의학, 간호) △Genepole Evry(유전자치료, 세포요법, 간호, R&D플랫폼) 이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 모두 메디센에 속한 기관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조직이며 500개 이상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중 400개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이며 34개는 연구시설, 30개는 중소기업, 3개는 지역정부이다. 다양한 주체기관이 소속되어있지만, 메디센 클러스터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조직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2005년 처음 만들어진 후 1,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았으며, 총 투자금은 20억 달러였다. 그 중 60개의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최종적으로 의료 시장에 나온 제품은 총 80여개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자체투자역할이 아니라 현실가능성 있게 개발되도록 투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체는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이다.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도 있다.△기술 △상품성 △시장진출가능성 등에 대한 요소를 진단 후 인증을 주고, 그 인증을 받으면 여러 기관에서 투자를 끌어내기가 쉽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데, 벨기에, 독일, 까탈루냐 등 많은 유럽 파트너들이 있다.헬스 분야에서는 인증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유럽차원에서 EU 국가가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역할도 한다.○ 클러스터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 분야에 따라 국제관계가 달라지는데, 메디센은 헬스분야에서 미국, 이스라엘,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관계하고 있다.메디센 클러스터의 장점은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적재적소에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작은 프로젝트가 스타트업이 되고, 그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에 위치한 클러스터 또한 프랑스에 있는 지역 클러스터와 동일한 조직망에 있고, 법률, 재무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현지 인력풀도 갖춰져 있다.○ 국제 관계의 한 예로, 2019년 10월 메디센과 독일의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총 2개의 클러스터가 EIT(중부 및 동유럽과 구소비에트 연방 소속의 국가연합)의 펀딩을 받고 완성단계에 있는 프랑스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10월 14일 우리나라 인천경제청과 메디센이 바이오클러스터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유럽 지역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중견 또는 벤처 바이오텍 기업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메디센 파리 지역과 의료 클러스터들의 전략적 협력○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및 관계 강화• 프랑스에 위치한 7개의 프랑스 의료 클러스터들은 개별 강점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협력 활동은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국가 규모로 확대하고 국가 보건 구조를 강화한다.개별화된 의학을 위한 연구개발(R&D) 출현을 넘어, 클러스터 간 협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2018년 보고서 기준)를 가로지르는 과제들을 해결할 것이다.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는 학제 간 접근법을 포함하며 메디센은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독특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및 국가 구조와의 파트너십 선호• 메디센은 파리 지역의 선도적인 의료 공동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디센 파리 지역은 △산업 △연구 △클리닉 및 지역 개발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현재와 같은 연구와 보건 과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Leem △Ariis △Aviesan △ARS △AP-HP와 같은 의료 연구기관 및 공동체들과 기존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 국제적인 파트너십 장려• 지난 몇 년 동안 메디센은 해외 의료 클러스터와 전략적 제휴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메디센은 회사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전 세계 산업 관계자들과의 연결을 촉진함과 더불어 초국가적 협력 프로젝트의 출현을 촉진하고 해외 시장 지식을 가져오고자 한다.○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과의 연계• 메디센은 생명과학 관계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훈련 모델을 구조화하고 홍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이로써 클러스터 훈련 위원회는 오늘날의 교육 및 훈련 과제에 대응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학제 간 성격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유럽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는 △예방 △기소 △구제 △복원을 통해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인신매매, 강제 매춘, 온라인 유인책, 아동 포르노 등의 피해자인 아동들을 위해 모든 성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Indemand 프로젝트 주최 예정인 아동 성범죄 인식 제고 회담(2020)[출처=브레인파크]•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최신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정식 기소에서 최종 판단까지 진행 과정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제도 및 지속을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 북서유럽(North West Europe, 이하 NWE) 지역은 유럽 연합 내 골다공증 발생률이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고관절 수술 건수는 유럽 연합 28개국이 평균 153건(OECD 2016 기준)인데 비해 NWE지역은 214건이다.• 이 수술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기에 저렴한 의료 해결책을 구현하여 더 낮은 의료비용으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떠오르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ESP(Electrospinning)’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기술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3D 비계와 같은 임플란트는 골격뼈 재생을 지원하고 조직 기증자의 필요를 대체하며 반복적인 수술 또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없앤다. 그러나 현재 NWE에는 국내 ESP기술 연구개발 주도 계획만 존재한다.• 이에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는 4개의 연구기관, 4개의 사업 지원 조직 및 5개의 산업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 ESP기술로 제작된 비용 효율적인 3D 스마트 임플란트의 공정 가격 설정을 촉진하고자 한다.▲ BONE 프로젝트 파트너들 위치[출처=브레인파크]•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서 두 가지 신제품(ESP 기술 및 3D 스마트 이식)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를 촉진하며 혁신 리더들의 집중 협력을 이끌고자 한다. 이 기술을 통해 재생의학 분야에서 지역의 혁신역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 질의응답- 지난 한국 방문에서 만났다고 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도 같은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인데 그들의 장점은."현장의 관련기업과 병원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 하나의 단점은 대학에 접근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메디센만 가지 않고 독일과 같이 한국에 감으로써 한국 파트너가 봤을 때 유럽 각각의 네트워크를 찾을 필요 없이 유럽 네트워크가 긴밀히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당진에 있는 폴리텍 바이오 캠퍼스를 송도로 옮기려고 한다. 프랑스 기업이 진출했을 때 내수시장을 보는 것인지 혹은 수출 부분을 보고 오는 것인지."두 개 다 중요하다. 프랑스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이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송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양산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기술,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과 생산인력이 중요한데, 프랑스 기업은 그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지."프랑스 기업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할 때 아직 그 부분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실험이다. 한국이 클리닉 임상실험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다.대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유럽 펀딩이 하나 있는데, 유럽 스타트업과 외국 스타트업이 협력하면 펀딩이 나온다. 우리가 지원하는 프랑스 기업은 직원이 10-50명 사이인 숙성기에 이른 스타트업이다. 제품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이 제품을 유통해줄 수 있는 기업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가 3개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원주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충청도 오송의 천연물 신약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련 공공기관 클러스터, 대구에 있는 의료기기 합성 신약 클러스터이다.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 임상실험도 한다. 거기에 대한 관심은."잘 몰랐는데 아는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 매우 흥미롭다. 한국과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른다. 각 지역의 주체들을 연결하면 유럽공동체 재정원조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대학과 연결하는 것이 힘들었다. 대학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우리 한국 파트너가 그쪽 분야에 부실했던 것 같다. 앞으로 한국과의 일에 있어서 단순히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가서 일하는 측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기업이 유럽에 진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의 일이다.또한 큰 네트워크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병원관계자, 연구소 관계자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인천에 오시면 대형 병원, 응용생명학부가 있는 인하대학교, 대기업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가천길대학은 가봤다. 연세대학교 같은 큰 대학이 연결되면 좋겠다."- 360개 펀딩을 받았는데 완성된 제품이 나온 기업은 60개뿐인가? 실패한 이유는."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인데 바이오 프로젝트는 굉장히 장기전인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도 많다. 나머지가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펀딩할 때 공적인 것과 민간의 비율은."프로젝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면 자체 인력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계가 어렵다. 공공 펀딩의 목적은 완성이 아니라 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민간 펀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상장으로 보는데 메디센 지원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몇 개인지."프랑스는 상장여부보다는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중요시한다. 아이피오는 우리의 평가기준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완숙단계가 될 때까지만 지원을 한다.스타트업이 커져서 주식시장을 갈 때는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몇 개를 발굴했고 얼마나 펀딩을 받아왔고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는가이다. 우리가 발굴한 프로젝트가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코디를 얼마나 잘했냐는 것을 본다."- 몇 명이 근무하고 수입은."전체 예산은 2백만 유로이다. 국가, 지역정부, 유럽의 펀딩을 받는다. 그리고 멤버들로부터 회비를 받는다. 다른 클러스터는 △인큐베이팅 △자문 △컨설팅으로 수입을 얻기도 한다."- 상위 기관(정부)에서 7개 클러스터를 비교평가하는지."프랑스는 컨트롤하는 조직이 없다. 이 혁신거점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국가가 경제와 R&D 분야를 각 레지옹으로 넘겼다. 아직도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지만 이곳은 민간협회다. 파트너는 일드프랑스 레지옹이다."- 경쟁 클러스터 같은데 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한지."모든 협회는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평가 주체가 국가, 지역, 그리고 멤버 등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가 견고하지 않고 유연하다. 따라서 점수를 더 많이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지 않는다.지역정부가 원하는 것, 국가가 원하는 것, 멤버가 원하는 것 등이 중요하며 한 곳에서 평가해서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아니다. 같은 클러스터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특수한 분야에 대해 정보교환이 꼭 필요하고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프로젝트 인정을 받으면 펀딩을 받는데 1,600개 이상 중에서 364개라는 것의 의미는."1,600개를 평가해서 500개가 인증을 받았다.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는다. 프로젝트 당 자금이 필요한 돈이 만약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다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공공펀드는 10만 원이다. 여기서 라벨을 인증 받았다는 것은 공공펀드를 받을 수 있다 명함이 되는 것이다."□ 참가자 의견◇ 국제적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클러스터 필요○ 프랑스에서 의료 부분에서 지역협력 클러스터의 구축은 연구소 및 기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들이 있으며 다만 국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협회 구축 필요○ 메디센은 의료 분야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생 기업 육성 및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프랑스 의료 부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등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요즘, 선택과 집중은 필수다.정부 주도로 의료 부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우수기업 간 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많은 경험을 우수기업들과 벤처를 멘토와 멘티로 엮어 주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쟁보다 우선되어야 할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 구축○ 메디센은 파리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발전계획 수립과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연구기관, 혁신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 연결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 우리나라도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파리레지옹의 '의료클러서터 메디센'을 비롯, 전국 7개 지역의 관련 클러스터들이 각 각의 강점과 전략적 기반을 가지면서 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없애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유럽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유럽차원의 협업체계도 초국가시대, 지역을 통한 국가 간의 네트워크 창출과 강화라는 흐름에 부합한다.중앙정부 차원의 시혜적 자원배분, 지역 간 관련 산업 유치경쟁의 과열, 이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실질적인 지역 주민, 시민의 배제라는 중앙집권적인 산업정책, 지역정책에서 탈피,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지역 특성적 균형발전, 지역혁신형 내발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클러스터에서 핵심역할 주체인 대학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해 현재 수도권 특정 대학 중심의 대학체계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실천이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소르본대학을 파리 1대학 등으로 개편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지역 단위에 맞는 조직 통합 및 정리 필요○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정책기획단의 역할, 또는 현재는 해체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위원회의 역할로 국내에서는 현재 테크노파크가 담당하고 있다.국내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별로 조직을 달리 설치하여 일부는 통합되었고 일부는 별개 조직으로 있는 등 지역산업 육성 조직이 파편화‧폐쇄화 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통합 및 정리가 필요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클러스터 정책의 성과평가 진행 필요○ 프랑스의 경쟁거점 중 전국 7개 바이오거점 중 파리지역 바이오거점으로 바이오부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프로젝트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다.평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공공)이 거점 간 상대평가와 단기성과를 평가하는 데 반해 프랑스 경쟁거점은 4년에 한 번씩 국가, 지역, 참여 멤버가 평가를 진행하고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영역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 정책도 정책성과 평가 시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과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지역클러스터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의 성과평가 시 중장기적 성과를 성과지표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3~5년 기간으로 성과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 분야에 맞는 민관학 협력 시스템 구축○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부문 지역혁신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클러스터 구축 사례로서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 루이스 파스퇴르가 큰 업적을 세웠던 때부터 시작하여 프랑스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오랫동안 혁신을 지속해 왔다.수많은 전문 제약회사들 덕분에 신약개발에서도 혁신의 선두에 서있지만 프랑스의 제약 산업은 총 매출의 12%를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보유한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민관협력은 신약개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 주요 국제 기업 및 스타트업, 학술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최고 수준의 학술 연구 환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의료선진국과 학문 교류 증진은 물론 바이오산업 분야에 민관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자연을 담은 건축가 가우디의 공공디자인 전략◇ 미완성 전원주택으로 시작한 구엘공원○ 구엘공원은 바르셀로나 북서쪽 페라다산의 남쪽 언덕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원이다.○ 원래 구엘공원은 바르셀로나의 부호였던 구엘 백작과 건축가 가우디가 영국식 정원이 있는 부자들을 위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만들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가 분양에 실패하고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구엘공원[출처=브레인파크]○ 당시 정원주택 계획은 너무 혁신적이어서 1914년까지 14년에 걸쳐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구엘 주택단지를 계획했던 구엘이 사망한 후 구엘의 가족은 당시 화폐로 약 300만 페세타에 이 부지를 바르셀로나 시청에 팔았고 1920년 바르셀로나 시청은 17ha에 이르는 부지를 시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으로 지정된 뒤 시민들의 무료 휴식공원으로 이용되던 구엘공원은 1989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 때부터 바르셀로나 시에서 본격적으로 유지관리에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2012년 기준 1일 2만5000명, 연간 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다.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1위가 구엘공원이다.◇ 카탈루냐 정권의 구엘공원 관리방식 변경 결정○ 2012년, 카탈루냐 정권이 사회당에서 카탈루냐당으로 바뀌면서 구엘공원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었고 정부는 구엘공원 관리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카탈루냐당은 △연간 300만 유로에 이르는 과다한 관리비 △잡상인과 소매치기를 포함한 관광객의 안전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없는 건축물의 한계 △주변 교통 문제 △세계유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 등을 이유로 공원 관리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관광객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원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구엘공원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통문제도 해소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해서 궁극적으로 구엘공원의 관광수입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전체 공원부지 17㏊ 중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 중심지구만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숲과 녹지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 청소, 시민, 행정, 문화부의 협의를 거쳐 입장료를 결정하고 2013년 10월20일부터 관리구역 안으로 입장할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기존 유산 보존 원칙으로 구엘공원 관리○ 관리구역을 지정하기는 했지만, 공원 관리를 위해 신축건물을 짓거나 기존 세계문화유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관리구역의 입장료 징수 시설도 매일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임시 시설 형태로 지었다.○ 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신축된 건물은 티켓을 팔기 위한 작은 매표소 1개 밖에 없다. 화장실 내·외부에 화장실을 각 1개씩 보수한 것 이외에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았다.○ 관리구역의 입장료는 하루 종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몰 시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겨울에는 오후 6시, 여름에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구엘공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야간 조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입장객은 시간당 899명으로 제한, 인근 지역주민은 입장료 무료○ 입장객은 시간당 8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람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구엘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60분 이내에 관람을 마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람객을 제한하기 전에는 하루 평균 3만 명이 입장을 했지만 입장객 제한 이후에는 동절기에는 7600명, 하절기에는 평균 1만3600명이 입장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입장객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것이다.○ 유료화 조치에도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엘공원과 붙어 있는 5개 동의 주민들에게는 일 년 내내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다.바르셀로나에는 모두 73개 동이 있는데 전체 시민에게 무료 출입증을 주지 않고 인근 동에만 지급한 것은 EU출범의 근거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때문이다.○ 이 조약에서는 EU가입국의 시민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근 지역으로의 통학과 출퇴근에 공원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5개 동 이외에 바르셀로나 전체 시민들에게 무료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 인근 주차장을 미리 예약한 자동차만 진입을 허락하,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공원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막아 더 이상 자동차가 공원 입구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설치된 가우디 건축물○ 구엘 공원의 정문은 특이한데 두개의 범상치 않게 생긴 집이 현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계단이 나오고 계단 한가운데쯤 관광책자들의 바르셀로나 편에 한번쯤 등장하는 모자이크 도마뱀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구엘공원의 유명한 도마뱀 조형물[출처=브레인파크]○ 올라가는 계단 양편으로 타일로 물결치는 외벽, 분수와 도마뱀 모양의 조각, 돌로 쌓은 기둥과 천정 등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즐거운 기발함으로 꽉 차있다. 벤치의 모자이크, 작은집,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한 기둥과 벽 등은 모두 가우디의 작품이다.○ 그것들은 주위의 꽃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공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원 안에는 가우디가 디자인한 의자, 벤치, 체스트 등이 전시되어 있는 가우디 미술관(Casa Museu Gaudi)도 있다.
1
2
3
4
5